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를 위한 소득 지원 제도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제도 입니다. 현재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연령, 국적, 취업자 또는 자영업자 여부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급금액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일 46,180원이며 최대 90일까지 지원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도 확인해보세요.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기반하여 시행되며,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일 46,180원이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거주지역
1단계 :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6개 시군구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4개 시군구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및 동일한 외국인과 난민
취업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을 3개월 이상 유지하며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상병수당 지원제외자>
1. 질병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2.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3.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4. 자동차보험 수급자
5.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6.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7.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신청 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근로중단계획서 작성 (일정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포함)
본인계좌 통장 사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서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토대로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1.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2.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3.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4. 근로중단계획서(내용은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함)
5. 본인계좌 통장 사본
6.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인 경우)
7.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경우)
마무리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 상병수당은 아픔을 덜면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을 갖추신 분들께서는 꼭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어려움을 덜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