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주택청약저축 추진 과제
금리 조정
주택청약저축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p인상(2.1%→ 2.8%)하여 청약통장 혜택 강화한다고 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 정부에서 총 1%p 인상(작년 11월 0.3%p, 금번 0.7%p)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 됩니다.
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것 입니다.
대출금리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 하여 0.3%p 인상합니다.
이는 기금 건전성,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당한 선에서 결정한 것 입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청년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하여 어려운사람들을 위한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금융･세제 지원
금융지원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우대금리 확대하여 현행 최고 0.2%p 에서 최고 0.5%p 로 합니다.
- 현행 :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개선 :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단,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하는데,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 합니다.
–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세제지원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확대가 되는데 기존 240만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다만 이는 조특법 개정 필요한 사항이기게 20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합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기존의 23년말에서 2년 연장하여 25년말까지 입니다.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하여 최대 3점까지 추가하여 준다고 합니다.
예시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배우자 점수의 1/2 인 3점 추가 인정
- 기존 : 본인 7점만 인정
- 변경 :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동점자 선정 :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 선정 합니다.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추진 계획
–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시스템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 예정
–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 합니다.
과제별 추진 상황 및 조치 계획(안) 》
| 구분 | 조치 계획 | 추진 상황 | 담당부처 |
| 청약저축 금리 조정 | ▪ ｢청약저축해지이자율 고시｣ 개정 | ▪ 행정예고 | 국토부 |
| 구입･전세자금 금리 조정 | ▪ 시행세칙 개정(HUG), 은행 시스템 정비 등 |
▪ ｢기금운용계획｣변경 | 국토부 기재부 |
| 금융혜택 강화 | |||
| 세제혜택 강화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 입법예고 | 기재부 |
| 청약혜택 강화 | ▪ ｢주택공급규칙｣ 등 개정 | ▪ 입법예고 | 국토부 |
마무리
이상으로 청약 통장 보유 혜택 강화 정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는 높은데 비해 청약통장의 금리는 너무도 낮아 불만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청약 통장의 혜택에 대해 확대해 주는 만큼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