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서민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사기를 당하여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소개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전세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법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더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